민간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바람직한가...'IDC감시법' 토론회 개최

발행일 2022-01-12 14:42:31
(사진=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과 무역분과위원회)


정부의 민간 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과 무역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인포스탁데일리, 세이프타임즈가 주관한다.

발제자로 이현권 변호사, 토론자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우기훈 한국기술혁신학회 무역분과위원장,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등이 나선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앞다퉈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 및 확보에 힘을 쏟았지만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광케이블 화재사건’, ‘금융사 랜섬웨어 공격’ 등 데이터센터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행사를 주최한 송영화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과 무역분과위원장은 “각종 사고로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도 있지만 자율규제가 아닌 정부 규제, 더 나아가 법제화될 경우 막 성장기에 있는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만큼 건설적 토론을 통한 합리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영역에만 데이터센터 관리를 맡길 수 없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 시설인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내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업계에선 법안이 통과되면 IDC 관련 정기리포트도 제출하고 검수도 받아야 하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관사인 인포스탁데일리 이형진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IDC감시법 발의 및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건설적인 발전·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타입즈 김창영 대표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IDC에 대한 물리적 검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 필요에 따라 규제 대못을 박으려는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성장성이 높은 IDC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을 고민하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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