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GHz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및 경매 방식 등에 대한 SKT·KT, LG유플러스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 대표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는 모습이었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수차례의 타당성 검증, 추가적인 업계 의견 청취까지 거친 후 정부가 최종 결정을 숙고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구설수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22개 방송통신 유관협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18년 5G 주파수 1차 경매 당시 주파수 혼간섭을 우려해 할당을 보류한 주파수 20MHz 폭에 대해 경매를 통한 추가 할당을 진행하겠다고 지난해 말 밝히면서 불거졌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한 LG유플러스는 찬성 입장이지만 경쟁사인 SKT와 KT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가 할당이 결정된 주파수는 2018년 LG유플러스가 확보한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이다. 확보 시 LG유플러스는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 대역 확장 효과(속도 상승)를 얻을 수 있지만, SKT와 KT는 멀리 떨어진 주파수를 묶는 집성기술(CA)와 이를 지원할 기지국 구축 등 조 단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5G CA 지원 스마트폰도 최소 3년 후에나 이용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SKT와 KT는 이번 할당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매에 참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고, 만약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개시 지연 등의 추가 할당 조건이 필요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관해 유 대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주파수 할당에 대한 추가 조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문제가 없으며 경쟁사들이 말하는 할당 조건 추가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LG유플러스가 보유한 3.5GHz 5G 주파수 대역이 경쟁사들보다 20MHz 적은 만큼 이번에 확보하면 지역 간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즉각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할당되는 주파수에 대해 사용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쟁사들의 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4일 열린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 19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최종 할당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통 3사의 간극이 줄지 않으면서 과기정통부의 고민도 깊어진 눈치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원(김현 부위원장, 안형환, 김창룡, 김효재 상임위원),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 방송통신 주요인사 40명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했다.
김 총리는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 공정경쟁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며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 구현에 방송통신인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