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케이스' 서비스. (사진=빅케이스 홈페이지)
▲ '빅케이스' 서비스. (사진=빅케이스 홈페이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국내서 처음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판례 313만 건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판례 검색 고도화를 통해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방대한 판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25일 로앤컴퍼니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빅케이스는 약 53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서비스한다. 국내에 출시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가 보유한 판례 가운데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하급심 판례가 42만 건을 차지한다. 보통 대법원 판례는 많이 공개돼 있지만, 하급심(1심과 2심) 판례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기에 판례 일부만 공개된 미리보기 판례도 약 260만 건을 서비스한다. 미리보기 판례는 전문 판례(판결문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판결문)에 반해 기본적인 사건정보(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명 등)와 주문의 일부, 이유의 일부 등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다. 이로써 빅케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판례는 약 313만 건이다.

이러한 판례 정보는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수집한 것이다. 이를 로톡이 검색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판결문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로톡은 수집한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누구나 간단한 검색으로 원하는 판례를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서면으로 검색 △AI 요점보기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기존에는 서면 하나를 검토하려면 관련 쟁점을 찾고 이에 맞는 키워드를 추출해 판례를 일일이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서면으로 검색’ 기능은 장문의 서면을 그대로 검색창에 입력하면 빅케이스 AI 엔진이 연관성 높은 판례와 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준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서면 검토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능 구현을 위해 한국어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AI 언어 모델과 문서의 유사도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고도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AI 요점보기’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판례 안에서 중요한 문장을 자동으로 찾아 즉시 보여주는 서비스다. 해당 기능에는 수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자동으로 뽑아내는 추출 요약 AI 모델이 적용됐다.

이 밖에 판결문에 대한 주요 정보를 키워드 및 아이콘으로 표시해 판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단축했다. 색깔로 구분된 아이콘을 통해 폐기된 판례인지, 전원합의체 판결인지도 바로 파악 가능하다.

빅케이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 AI 연구소장(변호사)은 “기존 검색 서비스와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AI 기술을 적용해 검색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조만간 판례 검색 결과를 쟁점별로 자동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빅케이스는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체험을 위해 일부 판례는 가입을 거치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게 공개돼 있다. PC 버전으로 출시됐으며, 향후 모바일 버전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로톡은 최근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투자 총 4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로톡을 통해 이뤄진 누적 상담건수는 약 64만 건, 지난해 월평균 방문자 수는 약 97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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