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ICT대연합의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정책간담회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전 산업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전환(DX)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에 디지털혁신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에서 과학기술보좌관과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디지털대전환을 담당하기에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디지털혁신수석을 신설하고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는 디지털대전환추진위원회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ICT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공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부에 있었던 디지털비서관으로는 정부 부처를 관할하기 어려워 수석급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며 "신산업의 역할에 대해 힘을 불어넣고 역할 분담을 해주는 디지털수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혁신 시대에 걸맞는 ICT 주무부처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은 "교통·교육·제조·의료·국방 등 국가기능 전 영역이 디지털과 깊게 관여돼 있지만 정부 조직체계 준비는 미비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부서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선도부처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과기정통부의 부총리급 격상 등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조직은 여러 부처의 신설과 통폐합이 향후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청중으로 참가한 대학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통신망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체계화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 예방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축 △정보통신 감리 담당을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인으로 변경할 것 등을 ICT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인공지능(AI)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실현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투자 강화 △XR(혼합현실)·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 등을 골자로 한 9대 중점과제, 33대 추진방안, 77대 세부내용을 이 후보의 ICT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