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하는 간편인증 플랫폼 PASS(패스)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담긴다. 2020년 6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후 2년여 만에 가장 널리 쓰이는 양대 신분증이 모두 PASS를 통해 모바일로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사용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이통3사는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가 이뤄지며 상반기 중 정부24(온라인 민원 처리 플랫폼), 하반기에는 이통3사 PASS 앱에서 정식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본 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법적 효력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휴대폰에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과 같은 범용 신분증으로 자리 잡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도입된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처는 여전히 일부 공공 서비스 및 제휴 점포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 접수 시 자격 인증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계약 및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예상하고 있다.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사례다. 이에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현재 PASS 이용자는 3600만명, PASS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명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PASS로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