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기본소득' 담론은 이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이 가속화하면서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기본소득 찬성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 유지'가 가장 많이 꼽혔고, 주된 반대 이유는 '국가 재정 악화'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의 자원인 '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의 경우 기업의 데이터 무상이용에 따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기본소득의 실마리가 엿보인다. 마이데이터란 고객이 여러 회사에 흩어진 금융·비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내밀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한다. 이 때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이미 핀테크가 발달한 해외 국가에선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블로터> 주최 '내 손안의 금융데이터로 돈 버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 테크웨비나 참가자들은 스토리텔러로 나선 핀테크기업 핀크와 팀윙크에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한 참가자는 "사용자가 제공함에 따라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및 마케팅 등에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해외의 사례나 국내에서 실현이 가능한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제도 및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핀크는 "현재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로 데이터를 광고 및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지 않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마이데이터를 통해 광고·마케팅과 관련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제공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영국의 '디지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디지미는 다수의 기관들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저장소 운영 업체다. 고객이 디지미를 통해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현금성 포인트로 보상을 제공한다.
핀크는 "데이터 주권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 업무에 속하는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업무'를 신청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서비스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결이 다르게 팀윙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기업에 유리한 광고가 아닌, 소비자에게 '금융조언'이라는 효용을 제공하는 만큼 수익 배당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폈다.
팀윙크는 "사용자가 만들어낸 컨텐츠 및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사업 등에 활용해 돈을 버는 SNS기업과는 다른 사업 모델"이라며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자가 서비스에 기여한 바를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고 가치를 함께 키운다는 것은 웹3.0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나 국내·해외의 핀테크 서비스에서 웹3.0을 구현한 사례는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