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공동협의체)'를 결성했다.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규율방안 등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취지이지만, 장기적으로 5대 거래소의 이익집단화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22일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5대 거래소 위주로)만 갈 수는 없다"며 "거래소들의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대 거래소의 입장은 윤 의원과의 말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협의체는 "그동안 거래소들은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번 루나사태 이후 기존의 형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앞으로 5대 거래소는 비상사태 대응을 비롯한 공동행동이 필요할 경우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협회들과의 공조에 부정적,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들 5대 거래소는 국내 가상자산시장 점유율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시장에서 이들 중심의 의사결정이 고착화될 경우 중소형 거래소들은 더욱 밀려나고 소수독점 체제에 따른 투자자 편익 저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배치된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주체는 거래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올 1분기 영업이익 2878억원을 기록했는데,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전년보다 46.9%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률이 67%에 달한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률 85%를 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부가 이들 5대 거래소 위주로 흐른다는 것은, 각종 연계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이들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담지한다.
강성후 KDA 회장은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을 하고 있는데 5대 거래소는 자신들만의 탐욕적 경영을 추구하면서 반대로 가고 있다"며 "(5대 거래소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 전 협력 요청은)없었다"고 말했다.
5대 거래소가 자신들 위주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KDA도 행동에 나섰다. 이달 초 자체적으로 제2의 루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KDA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가상자산검사과에 거래소 자율협약을 만드는데 KDA 소속 거래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도 이날 5시부터 코인 투 코인(C2C) 마켓만 보유한 중소형 거래소 회원사들이 이런 동향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블로터>에 "구체적으로 안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협의체 발족 등의)내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초대의장으로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선출됐으며, 업비트가 협의체 간사를 맡는다. 협의체 내 4개 분과를 만들 계획으로, 각 분과 간사로 △거래지원-코인원 △시장감시-코빗 △준법감시-빗썸 △교육-고팍스가 맡아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순기능도 기대된다. 공동협의체는 업무협약서에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취지대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5대 거래소가 문호를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윤 의원은 "협회화시켜서 전문가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거래소들을 규율하는 방식의 '자율규제단체'가 돼야 한다"며 "마르고 닳도록 그대로 5개 거래소만 가지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0대, 15대로 넓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에서 유를 창출한 만큼 (공동협의체의)시작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어떤 점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시정을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수정해나가고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