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으로 촉발된 첫 국회 공청회가 '공회전'으로 끝났다.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소송 또한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내 ISP(인터넷 제공사)와 CP(콘텐츠 제공사) 사이 망 사용료 지급 분쟁은 입법·사법 모두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안 심사'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과방위에는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망 이용 계약·대가 관련 전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넷플릭스·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CP들이 국내 ISP의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시킨 막대한 트래픽에 대해 CP와 ISP 간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합의 불발, 준비 불충분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이견 차이, 개념 정립에 대한 문제만 재확인하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접속료만 조금 내면 모두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정보 혁명이 가능해졌다. ISP들도 이 접속료로 이미 몇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망 이용료 요구는 인터넷의 선순환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망 이용료가 도입되면 개인도 마음 놓고 콘텐츠를 만들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예컨대 접속료 외에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켰다고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각각의 집을 도로 하나로 연결한 마을에서 한 집만 도로 사용료를 받겠다고 선언하면 결국 모든 집이 사용료를 만들게 되어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망 이용료가 도입된 인터넷 세상의 폐해를 꼬집었다. 결국 접속료 외 새로운 인터넷 이용 비용이 정보혁명으로 꽃피운 인터넷의 발전을 안팎으로 옥죌 것이란 시각이다.
윤 실장은 "그동안 국내에선 CP들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로서 망 이용대가 지불을 당연히 여기며 상생했는데, 일부 초대형CP가 이 같은 거래 질서의 신뢰와 원칙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SKB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절하며 소송 중인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 국내에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말이다.
윤 실장은 '공유지의 비극'과 '망 이용료에 대한 국내외 CP 역차별'이 가져올 불공정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개방된 자원을 두고 개인들이 취하는 이기적 행위들이 불러오는 자원의 고갈을 의미하는 이론이다.
이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픽에 이통사들의 인프라 투자 비용이 연간 7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글로벌 CP들만 망 이용료 분담에 동참하지 않으면 ISP의 투자 동력이 약해지고 인터넷 품질도 저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망 이용료 도입이 국내 중소CP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법이 말하는 망 이용료 지불 의무 대상은 극히 일부인 초대형 CP들"이라며 "일반 이용자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CP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망 이용료 부담 완화를 포함한 상생 협력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과방위가 뒤늦은 원 구성에 이어 여야 간 정쟁으로 잇따른 파행을 거치며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청회도 사전에 많은 관심을 모았으나 국민의힘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참해 반쪽짜리가 됐다. 여야는 간사합의를 거쳐 추후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관련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가 공청회 개최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회는 오는 10월부터 약 한달에 걸친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국감은 매년 각 소관부처별로 주요 이슈와 해결되지 않은 현안 등에 대한 고강도 논의, 검증이 이뤄지는 대형 이벤트다. 이날 과방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3개 기관이다. 국감 첫날인 4일과 5일에는 과기정통부 국감이 세종에서 진행된다. 원안위는 18일 진행, 19일에는 전남 고흥에서 나로 우주센터의 현장 시찰도 이어진다.
국감이 종료된 이후는 연말을 앞두고 예산심의 등 굵직한 일정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으며, 과방위 파행에 따라 산적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내년도 과방위에서 비슷한 풍경이 반복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공청회 말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두 달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앞으로 과방위는 일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과방위 열차는 정시 출발 원칙을 지키며 상임위 전체 회의외 소위 정기 개최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의 발단을 마련한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도 2심에서 제자리걸음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5차 변론기일을 맞이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도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망 이용료 지급 판단을 위한 법적 근거나 기준, 기존 판례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심 변론기일은 최소 2회 더 진행될 전망으로, 연내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