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자사의 인앱결제 수단 강제를 추진 중인 구글을 집중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인앱결제 수단 강제의 이유를 추궁하며 국내 개발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자사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 강제로 스타트업 우려…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구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30% 수수료의 기준에 대해 묻자 임 전무는 "구글 플레이는 개발 툴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용자 측면에서 도 통합된 결제 시스템으로 환불을 요청할 때 용이하다"며 "전 세계 97%의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채택했으며 한국도 100개 이내의 개발사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무는 박성중·조승래·허은아·양정숙 등의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할 경우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국감 이전에 법안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저와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의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구글은 미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그곳에 세금을 내고 있다"며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집중 질타
이날 야당은 펀드환매 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에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전파진흥원은 10월13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 6건에 대해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후 총 13건에 대해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자 이틀 뒤 다시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허위자료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투자 횟수와 기간 등이 맞지 않았다"며 "국민 수천명이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반성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는 게 원장의 바른 태도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옵티머스에 투자한 금액은 총 1060억원"이라며 "펀드 판매사의 데일리 리포트를 받았는데 나중에 허위로 낸 것으로 파악이 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은 투자 관련 금융기관의 상호 점검 의무조항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금융사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5년 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긴 허점을 파고든 금융사기"라며 "은행·판매사·예탁결제원이 서로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5G 속도, 주파수 확보해 1.9Gbps까지 가능"
5세대(5G) 통신의 속도와 요금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통사들이 5G 속도가 LTE에 비해 최대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는데 28㎓ 대역을 광범위하게 쓰기 어렵고 주파수를 추가로 배정해도 속도는 현재보다 두배 정도 빨라질 것"이라며 "5G 속도에 대해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중저대역까지 더하면 (5G 속도가) 1.9Gbps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3.5㎓ 대역의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고주파수 28㎓ 대역은 직진성이 강해 건물이나 벽을 만나면 손실 될 확률이 높아 전국망이 아닌 필요한 지역과 용도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28㎓ 대역은 B2B(기업간거래)용이나 핫스팟을 중심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전혜숙 의원의 5G 고가 요금에 대한 지적에 최 장관은 △5G 중저가 요금제 △5G폰으로 LTE요금제 가입 △알뜰폰 활성화 등을 해법으로 꼽았다. 그는 "5G폰으로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5G 중저가 요금제를 내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알뜰폰은 온라인으로 가입해 이통사보다 저렴하므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의 피해 학생연구원의 아버지 임덕기씨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피해 연구원 2명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할 것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욱 위원장은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해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출연연·대학들은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국회도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