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음원 저작권료, 얼마나 받아갈까

한 곡에 600원, 월 3천원이면 무제한으로 듣던 온라인 음원, 내년이면 가격이 바뀔 모양이다. 음원 저작권료 징수 방법이 기존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을 떼는 방식에서 곡당 혹은 스트리밍 횟수당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식으로 내년 1월1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음원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새로운 방식을 6월8일 발표했다. 올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출하고 5개월 만이다.

문광부가 발표한 내용은 음원의 가격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받는 3개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용자가 노래 한 곡을 스트리밍, 월정액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때 3개 단체가 가져가는 저작권료를 살펴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8일 발표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주요 내용

▲기존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3개 단체가 바란 새 징수규정은 최소 금액을 보장받는 형식이었다. 매출액에 따라 저작권료를 나누는 방식은 더는 운영하지 않고 말이다. (아래 표 참고)

▲3개 단체가 올 1월 제출한 음원 저작권료 징수개정안

눈대중해도 저작권료가 오른 것처럼 보인다. 이제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멜론이나 벅스와 같은 판매자가 상품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남았다. 하지만 음원 가격이 오를지 지금 가격이 유지될지 아직 확답할 수 없다는 게 판매자들 반응이다. 일단 3개 단체가 문광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해 반대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3개 단체는 자기의 요구가 단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배경음악 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율 90%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문광부가 마련한 징수규정에 반대한다고 6월8일 성명서를 공개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원 가격이 마련되길 바라는 소비자도 주판알을 퉁겨보자. 음원 저작권료 지급 체계는 표를 보다시피 신중하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아, 다운로드는 아래와 같이 곡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점도 잊지 말자.

▲다운로드 할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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