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 슈와츠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 까닭

2013년 1월 11일, 불과 26세(한국 나이로는 27세)의 나이로 아론 슈와츠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삼촌 마이클 울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인은 자살이다. 슈와츠는 국내에는 오바마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의 대화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한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딧의 초기 개발자다. 그는 정치 개혁에도 관심이 높아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했다.

인터넷 자유의 강력한 옹호자이자 위대한 해커

아론 슈와츠는 크레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는, 지금은 광범위하게 쓰이는 저작권 디지털 라이선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 기술적 부분에서 크게 기여했다. '변화를 요구하라'(Demand Progress)란 단체를 설립해 지난해 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법안인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법안(SOPA), 지적재산권법안(PIPA)에 적극적 반대 활동을 벌였다. 최근까지도 그는 더 자유로운 인터넷,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개혁 단체인 루트스크라이커와 온라인 시민 운동 네트워크인 아바즈와 같은 재단에서 활동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유수의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신년 벽두부터 인터넷 세계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해커 중 한 명을 잃어버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행사에 참여한 아론 슈와츠. Fred Benenson의 사진. (CC BY)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정치적 천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흔히 천재의 요절에서 생각하기 쉬운 광기나 병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아론은 그가 너무 아론다웠기 때문에 죽었다. 그의 이력에서 보듯, 14세부터 개발자로서 두각을 드러낸 아론은 기술적으로만 해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했고, 실제로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려 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그에게 항상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기 노트북으로 세계 최대의 논문 포털인 제이스토어(JSTOR)의 자료를 불법 유출해 소장했다는 혐의로 아론은 연방법원에 최대 50년 감옥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기소됐다. 아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의 저작권 보호에 기운 성향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아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그가 한 행동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제이스토어가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을 "훔쳤다고" 주장했으나 그 자료를 토대로 아무 상업적 활동도 하지 않은 아론을 테러리스트 취급해 최대 50년 감옥형을 기소한 것은 더 회의적이다. 아론의 어머니가 해커뉴스에 쓴 바에 따르면 아론은 이 문제로 지속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유족들은 이것이 그의 죽음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한다. 아론의 죽음은 개인적 자살이 아니라 제도적 타살이었다.

로렌스 레식, "아론의 죽음은 아론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아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이며,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고, 인터넷 관련 법·정책에 관한 국제적 권위자인 로렌스 레식은 그의 블로그에 아론의 죽음에 대한 장문의 추모글을 썼다. 변호사이자 친구로서 아론이 어떻게 소송에 연루됐는지, 그로 인해 그의 개인적, 사회적 삶이 어떻게 피폐해져갔는 지 지켜본 당사자로서 레식은 '아론의 죽음이 아론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썼다. 레식은 아론이 추구한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했다고 했다. 인터넷 산업과 사회 정의를 위해 그토록 무수한 노고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열정적으로 다한 젊은이에게, 원고가 '훔쳤다고' 주장한 자료로 아무 상업적 활동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최대 50년 감옥형을 기소하는 사법 시스템은 부정의하며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실, 레식이 지적한 것처럼 애초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도 아니고 논문은 상업적 동기도,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다. 대부분의 교수나 연구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논문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것이고, 그러려면 해당 논문이 최대한 확산되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Lawrence Lessig and Aaron Swartz (2002) / Rich Gibson / CC BY

왜 우리는 아론 슈와츠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론 슈와츠는 무명이다. 그의 죽음은 자신이 살아왔던, 살아가고자 하는 삶과 많은 부분에서 무관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아론이 싸워왔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아론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사회의 이익과 권력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것이라 믿었다. 아론은 사회에 부정의와 부조리가 있을 때 그것을 관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부정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그 믿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다.

물론 아론은 복잡한 인물이었다. 아론은 때로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기술이 더 발전한 세상이 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한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이 과소평가되서는 안 된다. 각종 법률과 정책을 이용해 어떻게든 신기술을 자유보다는 통제로,  평등한 기회의 확산보다는 불평등한 구조의 지속으로 이끌려는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현명하지 못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아론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 희망을 품게 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를 죽인 시스템은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도, 혁신 경제와 민주 정치를 21세기에 지속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전이고 위협이다. 그것이 우리가 아론 슈와츠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 이유다. 이젠 더 이상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유지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