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여가 형태가 비대면, 온라인,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게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정부가 게임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일자리 중심의 수출 산업 중 하나"라며 게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이다.
낡은 규제 개선해 게임산업 육성
정부는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2024년까지 5년간 일자리 10만2천개, 매출액 19조9천억원, 수출액 11조5천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 성장을 저해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통합 플랫폼 게임 확산 등 게임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 중복 심의 방지, 민간 자율 강화 등 등급분류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 e스포츠 협회 등록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세부 과제로는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 성장 지원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규제 혁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게임 생태계 지원
중소 게임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최근 중소 게임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양극화와 게임의 다양성 부족으로 게임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하며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할 중소기업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 게임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전략은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게임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제작 및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 ▲기능성 게임 등 제작 지원으로 게임생태계 다양성 제고 등의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게임의 가치 널리 알리겠다
또 정부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게임 관련 법령 전면 재정비 ▲중소게임기업 투자·융자 확대 ▲창의인재 양성 및 신기술 활용 지원 ▲게임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게임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