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그리는 정부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IT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다.
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해 의료, 교육, 유통 등의 분야와 데이터가 융합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 키우고, 사회간접자본(SOC)에도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라며,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의료 사업 적극 추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영리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다. 이에 정부의 섬세한 접근법과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비대면 산업 육성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IT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바이오산업 등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해 6월 초 세부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