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동안 뜨거웠던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 붙을 기세다. <폰아레나>는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조명했다.
망중립성은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이다. 사용료를 더 내는 이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 않고 통신망의 중립을 지키자는 철학이다.
미국에서는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런 원칙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침에 담았다. 그러나 후임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문서에서 삭제했다. 이후 망중립성 원칙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일부 주는 망중립성 보장 법안을 추진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됐는데, 연방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갈등은 우선 연방정부 법무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소를 준비하자 캘리포니아주가 법안 시행을 미루면서 잠시 소강상태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가 다음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갈등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논란은 실전에서 터졌다. 2018년,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추가요금을 내지 않은 산타클라라 지역 소방관 저스틴 스톡맨의 단말기에 제공하는 통신 속도를 50Mbps에서 30kbps로 줄여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 장비가 개인용이 아니라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장비였고, 이때문에 산불 진압 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약 2년이 지난 이달 5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민주당 추천 FCC 집행위원(커미셔너)인 제시카 로젠워셀은 "수백만명이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해시태그(#netneutrality)를 쓰고 있음에도 FCC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부끄럽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FCC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의 망중립성 강제 법안을 무력화할 방안을 찾고 있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폰아레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주도로 망중립성을 깨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