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을 위한 무선국 신규 구축 건수가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반토막 났다. 5G 통신 커버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 위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통3사는 올 하반기에 5G 인프라 투자를 늘려 증축 중이다.
변재일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국수로 전년 동기대비(4만9388국) 대비 43.7%에 그쳤다.
KT를 예로 들면, 2020년 상반기 구축 국수가 5806국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수준이다. 또한 목적별 통신 3사의 무선국수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지상 무선국수 준공신고 건수는 1만7455국으로 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무선국의 증가세 감소는 세계 최초의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LTE로 전환되거나 데이터 서비스 연결이 아예 끊기기도 하는 등 이용자의 품질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통신사의 투자여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왔으며,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 5G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3월 5일 이통3사 CEO들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당초 상반기 2조 7000억원의 투자계획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IR자료에 따른 이통3사의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조4400억원으로 4조원을 달성하지 못했을뿐더러, 전년 동기(3조5100억원) 대비 2% 감소했다.
변재일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의원은 “과기부와 이통3사가 지난 7월 15일 2022년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24.5조원~25.7조원을 투자계획을 밝혔으나,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에 비추어볼 때, 2022년까지의 투자액 확대를 통한 전국망 확대가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