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논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지만 세제당국 실무자는 나오지 않고, 금융당국에서도 세금정책과는 거리가 먼 부서 과장이 참석하면서 국민들이 정부당국의 과세방안을 여전히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3일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가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수당국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과세유예 관련한 답변은 드릴 수 없겠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레귤레이션(규제) 순서는 자금세탁(방지), 과세, 그 다음 업권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국제적 트랜드이고 우리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들도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순리라는 게 정부 입장으로 읽힌다. 그러나 박 과장으로부터는 과세는 물론 투자자 보호책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도 정부 방안을 모르니 논의 심화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정부가 과세 인프라를)'잘 준비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의문에 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 '이렇게 해서 해결됩니다'라는 걸 세제당국에서 설명해주고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국회토론회에서도 자료가 없어서 아쉽다"고 피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는 가상자산의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 저작권 등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정의규정에 부합되는 것 이외에 이 같은 무형자산들과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는 논지다. 이에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련 세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권시장과의 형평성 차이도 문제로 언급된다. 국내에서 주식 투자자는 5년간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 과세가 이뤄질 경우 차익에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오 교수는 "신종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깊이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의 과세 인프라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P2P 거래를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과세하겠다고 나서는 건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시장 고도화에 맞춰 가상자산에 특화한 관리감독기구 신설 제안도 나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기술적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을 돕는 직업)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기관으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신설을 요청드린다"며 "디지털 금융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기술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등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년 후에도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선 안 된다. 중요한 건 과세가 아니라 이용자와 자산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는 지난해말 147만명에서 올 7월말 기준 723만명으로 5배가량 늘었다. 민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에 찬성한 비율이 54%로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42%)보다 12%P(포인트) 높았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 보호 방안이 없다는 이유를 꼽은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