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5G 중저가요금제의 가입자가 62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성과의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통3사와의 협의 끝에 5G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에서 4~5개의 요금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어 28일부터 5G 3만원대 5~20GB 구간의 요금을 새롭게 신설해 중간요금제 대비 1만원 가량 통신비를 낮췄다.
그간 고객들은 중저가 요금제의 부재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데이터 요금제, 또는 부족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고객의 사용량에 맞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됐단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621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요금제 개편 이전 약 4종의 요금제가 있었는데, 개편을 통해 이동한 숫자를 산출하니 620만명이 나왔다”라며 “이 추세가 1년 가량 똑같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1400만 고객이 53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본다고 추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가령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그간 요금제가 세분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썼던 고객들이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요금제로 이동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46%(20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2023년 12월 기준 31.3%로 14.7%포인트(P) 감소했다.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국장은 “(요금제 변경에 따른 통신비 인하는)누적효과로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커질수도 있다고 본다”라며 “반대로 요금제는 마련돼 있지만 (고객들이)이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상한 효과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구입 부담 완화와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전환지원금 제도는 고객이 이통사를 변경할 때, 사업자가 이용자의 기대수익,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또 중저가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