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먼데이]'CBDC'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하게 될까

매주 월요일, 주목할 만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업계 트렌드를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가상자산의 단점인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입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대표적입니다. 가치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USD)에 1:1로 고정돼 있어 이름 그대로 '안정적(Stable) 코인'으로 불리는 건데요. 예컨대 USDT 하나는 언제든 미국 1달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등의 법정화폐 대신 가상자산 담보로 운영되는 다이(Dai)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여기서선다루지 않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가상자산의 한 갈래이므로 국가에 상관없이 교환이 빠르고 쉽습니다. 이 덕분에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달러를 대신해 기축통화로 쓰이며 많은 거래소가 USDT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합니다. 원화로 USDT를 구입해 거래하거나 가상자산을 매도해 USDT화할 수 있는 거죠. USDT는 다시 활용성 높은 달러로 간편하게 환전할 수 있다 보니 인기가 높습니다.

지급 신뢰도 면에서도 CBDC가 앞섭니다. CBDC의 가치는 중앙은행이 담보하므로 언제든 실물 화폐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의 현금 보유고가 지급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1만달러의 USDT가 발행됐다면 테더의 계좌에도 1만달러의 현금이 준비돼 있어야 사용자는 언제든 즉각 USDT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테더만 하더라도 현금 보유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처음 공개된 테더의 자산 내역에 따르면 75.85%의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 비중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따랐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단기에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디지털 뱅크런'이 테더에서 발생할 경우 현금 지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은행과 달리 이 경우 보유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즉, 신뢰도만 놓고 보면 CBDC의 완승입니다.

복잡한 은행 송금망 대신 상대적으로 단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송금 절차나 교환에 걸리는 시간, 수수료도 훨씬 절약됩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은 과거 페이스북이 주도한 리브라(디엠) 프로젝트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초기 리브라는 아예 전세계 통화와 연동되는 수준의 대형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로 기획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글로벌 통화정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각국 정부의 압박으로 좌초된 일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한 국가들은 모두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넘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은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실무그룹 회의'에서 수개월 내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전세계 주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1100억달러(약 126조원)를 넘어서는 등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자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우려한 행보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거래소는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고 무분별한 외화 유출이 외환관리 정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당국이 생각하는 주요 리스크로 꼽힙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손쉬운 달러화 통로란 점에서 자금 세탁이나 은닉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8일 가상자산 거래소 에이프로빗이 특금법 사업신고를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법적 리스크 발생 예방 차원에서 USDT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같은 날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과 중앙은행 역할 연구' 용역을 내는 등 국가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관리 움직임이 관측되는 가운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의 칼날에서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