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리운전 기사 '노동자'로 인정…인수합병도 중단할까

발행일 2021-10-07 12:43:43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국회방송)


대리운전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상생안을 내밀었다. 이에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할 예정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오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노조)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성실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노동행위 건을 취하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동시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엔 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프로서비스’ 제도 폐지가 포함됐다. 프로서비스는 카카오T 대리에 가입한 기사가 월2만2000원을 내면 호출 노출을 우선으로 시켜주는 유료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 5일엔 다른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생협력안(협력안)을 최종 제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티맵)의 대리운전 시장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협력안엔 크게 2가지 요구가 담겼다. 총량제와 인수합병금지다. 총량제는 기존 대리운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시장 영역을 25%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론 전체 대리운전 시장에서 앱을 통한 호출 점유율을 카카오모빌리티 15%, 티맵 10%로 각각 제한한다.

인수합병금지는 카카오의 1577대리운전 인수 철회, 티맵의 굿서비스 인수 철회 요구다. 이를 통해 원하는 건 전화콜 영업에 대한 일체 관여 금지다. 카카오 계열사를 포함해 카카오가 앱 상으로도 전화콜 버튼을 추가해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체 오프라인 전화콜 신규 론칭도 금지한다. 이 외에도 고객과 기사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 금지 등의 요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생안에 대해 연합회는 티맵의 경우 적극 수용한다고 했지만, 카카오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핵심적 요구는 카카오가 1577대리운전 인수를 철회하면서 완전히 전화콜 시장에서 나가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8월 전화콜 시장 1위인 1577대리운전 운영업체 코리아드라이브와 손잡고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시선은 김 의장과 류 대표 쪽으로 쏠린다. 현재 업계와 정치권에선 카카오에 추가 상생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류 대표는 “최근 추진한 전화콜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1577대리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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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kim yeon su)
    김연수 (kim yeon su) 2021-10-11 08:32:04
    https://blog.naver.com/kysu1233
    제범죄피해내용을위주소에기재했습니다
    방송국관련사람들이시민일상생활을감시해
    방송소재아이디어얻어소재전달하는
    범죄피해를10년동안겪고있습니다
    집안에몰래들어와도청장치,초소형스피커설치로
    범죄자수십명이동시에말걸고제머리와
    가슴팍에강한진동고문을가합니다
    범죄기업들이다른국가정책도펼치고건물도짓고
    나라를망치는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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