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이해진·김범수, 국내 규제 강도에 아쉬움..."글로벌 빅테크와 달라"

발행일 2021-10-22 11:17:30

21일 열린 국회 방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국내 규제 강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GIO와 김 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해 “국내 규제 강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올해 열린 국정감사(국감) 3번째 출석이었고, 이 GIO는 3년만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먼저 이 GIO는 “국내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 독점하기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해 저희가 시장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존 등 빅테크 중심으로 독점화된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모로 봐도 시가총액은 크지만 수익은 크지 않다”면서 “여기서 연구개발하고 스타트업 인수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경쟁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도 “글로벌 기업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한국의 우수한 열정이 있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는 거라 초창기부터 250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합병을 해왔다”며 “단순히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스타트업에 자본과 마케팅, 트래픽 같은 것들을 카카오가 도와주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외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공유 의무, 디지털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을 규제와 관련한 입장도 내비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와 데이터는 기존에 선점한 회사들에게 집중되는 독점 성향이 있다”면서 EU(유럽연합)의 ‘디지털 마켓 액트(Digital Market Act)’ 가운데 데이터 공유 의무 내용을 언급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독점 플랫폼들은 데이터를 가맹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또 제3의 온라인 검색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랭킹, 검색 등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이 GIO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EU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데이터가 잠식당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세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세는 글로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에서보면 지역별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매출은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세금이나 고용 창출은 수도권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대구 등에 별도 법인을 두고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신세계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김 의장은 “인터넷기업의 지역 할당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도출할지 고민해야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GIO 역시 “지방 문제는 생각하지 못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해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세는 유럽 내 주요 국가에서 구글을 포함한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해 자국 내 매출에 기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미국과 갈등 양상을 이어왔는데,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기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에게 세계 각국이 최소한 15%의 법인세를 걷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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