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온라인 SW 서비스 시범사업 프로젝트'가 발주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에서 기존의 '패키지로서의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심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자마자,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입찰 자격을 보겠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리눅스와 윈도우용 SW 스트리밍 솔루션 제공 가능 기업과 기간통신사업자(인터넷접속역무-전국)이여야 합니다
(나)항이야 원래 '갑'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지만 (다)항의 경우 리눅스와 윈도우용 S/W 스트리밍 솔루션 업체와 기간 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고 기간통신 사업자는 전국이어야 한다라는 것 인데... 전국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누구 일까요? 그리고 리눅스와 윈도우용 SW 스트리밍 솔루션 업체가 이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과연 국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온디맨드 SW 기술 현황 이라는 글을 보면 솔루션은 ETRI에서 개발한 것 밖에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간통신 사업자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것 일까요?
둘째, 온라인 SW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본 과제에서는 '리눅스와 윈도우용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온라인 SW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SaaS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국민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H/W와 S/W가 필요한지 계산은 해 보았는지요?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 방식으로 제공할 때, 전국민수 X Office 라이센스 X 스트리밍 SW 라이센스비 + HW 비용.........
현재 온라인 SW는 SaaS 라는 모델로 다양한 표준 웹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과 이에 준하는 기술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온라인SW 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모델과 표준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업체들을 위한 SI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볼 때 마다 납세자로서 무척 세금이 아깝습니다. 항상 정부 기관분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 말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제가 너무 격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