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은 올해 6월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해석, 판례의 동향을 지켜보며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TF의 핵심 구성원은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동욱(연수원 36기) 변호사, 서울고법 노동 전담부 등에서 근무한 판사 출신의 조찬영(29기) 변호사다. 또 김종수(37기), 송우용(40기), 윤혜영(40기), 양주열(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노동조합법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하고 있다. 세종은 "TF에는 외국변호사(미국), 일본어 등에 능통한 전문가도 다수 참여해 외국계 회사에 대한 자문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TF는 투트랙 전략으로 노란봉투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에는 하청별, 교섭의제별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분석하고 원청이 부당하게 지배력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교섭 방식과 전략을 자문하며 교섭을 대행한다.
TF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의 효력 등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김종수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예상된다"며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쟁의행위 대항 수단인 직장폐쇄나 대체근로의 적법한 운영을 통해 기업이 대항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그룹은 세미나를 열고 노란봉투법 쟁점과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개최한 웨비나(웹 세미나)에는 세종 세미나 중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기존에는 이재명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에 관한 정책적 관점의 세미나가 주류를 이뤘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법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TF는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을 총망라한 온라인 책자 '노란봉투법 50문 50답'도 발간했다. 책자는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의 주제에 대한 총 50개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TF는 세미나 및 포럼, 사내 교육 등에 연사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TF는 기업들이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지침이 기업의 고민이나 궁금점을 모두 해소해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낸 이후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규범력이 없는 고용노동부 지침의 해석을 존중해 줄지 알 수 없어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지형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법 시행 이후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세종은 뛰어난 전문성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업이 겪을 혼란을 최대한 없애고, 새롭게 정립되는 노사관계의 틀을 선도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