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 선택권을 주도록 입찰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좌초된 제4이통 선정에선 정부가 할당 주파수를 28GHz 800MHz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통 출범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출범이 8번이나 실패한 이유는 사업자에게 28GHz 할당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제4이통인 라쿠텐모바일 출범 뒤 가계 통신비가 낮아졌다"며 "제4이통 도입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해 기존 통신사 요금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을 정하기 보다 역량있는 사업자가 할당받고 싶은 주파수 대역을 정해 제4이통 출범에 도전하도록 제도 개선을 시도하겠다"고 공감했다. 배 부총리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새 사업자에게 할당하면 제4이통을 충분히 출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사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700MHz 등 저주파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넓어 통신 서비스에 유리하다. 기지국 숫자를 비교적 줄일 수 있는 이점도 기대된다.
제4이통은 가계 통신비 절감책 중 하나로 거론된다. 신규 사업자를 출범시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과점한 시장 구조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한국의 5G 무제한 요금제 가격은 약 8만원인데, 일본 제4이통인 라쿠텐모바일은 3만 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일본 기존 통신사도 (제4이통을 따라)가격을 낮췄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