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금융권에는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한편 이미 빗장을 걸어 잠근 은행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연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 막혀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현장의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5%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고된 직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소보다 대출 문의가 2~3배 이상 늘었다는 영업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규제 발표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 조건으로 가능해 고객들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일부는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9월 말 기준 5대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 달성률은 △신한은행 120% △NH농협은행 109% △하나은행 95% △KB국민은행 85% △우리은행 33% 등이다. 이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3213억원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총량 목표치인 8조69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에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닫고 있다. 신한과 하나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농협은 특정 보증보험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을 줄이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로 월별 대출 총량을 할당해 초과하면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승인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증가 폭을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것”이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출 실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며 선택할 여유도 사라졌는 이야기가 나온다.
연간 총량 규제와 추가 규제 예고가 맞물리면서 ‘대출 보릿고개’가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는 이해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출 옥죄기가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한 임원은 "추가 부동산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연말로 갈수록 은행권의 대출여력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올 4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장률은 사실상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