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초 유투브에는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소개한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미 국방부와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군인들이 머리에 소형 캠코더를 달고 이라크 전쟁의 총격전을 촬영해서 유투브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인들은 그렇게 촬영한 영상에 배경음악을 깔고 편집을 해서 마치 영화처럼 가공해 전쟁을 미화하고 희화화했습니다. 이것이 가뜩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한 와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말에 사단법인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와 영상 소프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유투브에 업로드한 동영상 중 저작권이 있는 일본 저작물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만개의 파일이 유투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러 쿵 저러 쿵 말이 많다 보니 지난 2월 경에는 유투브의 CEO와 CTO가 일본, 한국, 중국 3개 국을 순방까지 했습니다. 구글의 유투브 인수 이후 음반, 비디오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삭제 혹은 수익배분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유투브의 악용을 체험한 이후, UCC의 통제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UCC에 대한 감시와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UCC와 함께 대중의 힘이 거세어지니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득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악용된 UCC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빙자해 새로운 시대로 한 발짝 다가서는 UCC를 퇴화하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다보니 UCC 생산자들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UCC 유통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간 UCC는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의 빠른 보급으로 UCC는 봇물처럼 생산될 수 있었고, 웹2.0 기반 플랫폼이 등장하며 UCC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UCC가 한층 성숙되어 유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이 필요합니다. 그 저작권의 법 마련은 통제와 감시에 익숙한 가진 자의 입장에서 마련되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UCC의 주인공인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숨가쁘게 달려온 UCC가 밝게 유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UCC의 폐단을 막고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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