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대비 값비싼 5G 요금제와 기대에 못 미치는 5G 속도, 알뜰폰 가입 시 부실한 신분인증 문제 등 과거부터 지적된 문제들이 2021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거듭된 지적에도 문제가 제때 보완되지 않는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주로 통신 부문의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LTE와 격차가 큰 5G 요금제의 불합리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 의원이 "대리점에서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문제에 대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냐"고 질의했다. 또 "해외에서는 요금제에 있어 LTE와 5G 구분을 두지 않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한다"며 "국내에서는 비슷한 LTE와 5G 요금제 가격 차이가 1만원 이상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실제 서비스에서 느끼는 품질이 비슷하다면 휴대폰 교체 시 LTE와 5G 요금제 선택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 장관이 "5G도 중저가 요금제와 값싼 스마트폰이 나오는 추세"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30% 할인해준다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말하는 거라면 모든 사용자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공시지원금·선택약정할인·가족할인 불가 등 제약이 많아 실질적 할인 혜택이 없고, 지금까지 해당 요금제 가입자 수가 5만4000여명에 불과하다는 건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허울 좋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선불 알뜰폰 부실 인증 문제를 질의했다. 지난 3년간 363건의 비대면 알뜰폰 가입이 있었고 그중 요금을 선불로 미리 지급하고 가입하는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도 68만건에 이르는데, 신분 인증 절차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 앞서 정 의원실이 직접 검증에 나선 결과, 신분증 사진만 바꿔치기한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선불 알뜰폰 가입 인증 절차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으며 해당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나 유명 메신저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미 실제 신분증 도용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카드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 10개월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건 사회에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명의도용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계좌 개설에 신분증 외에 기타 인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처럼 (알뜰폰 가입도) 편의성만 따질 게 아니라 신분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5G 속도에 대한 지적은 올해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5G 초기 LTE보다 20배 빠른 5G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홍보했지만 5G 도입 이후 국민들의 통신사 만족도는 계속 하락 중"이라며 "28GHz 주파수 기지국의 경우 기존 기지국보다 더 촘촘한 배치와 구축 비용이 필요한데 연말까지 (이통사가 약속한 28GHz 기지국 수 구축조차)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현재 사용되는 3.5GHz 5G 주파수 최대 속도는 2.4Gbps에 불과하고 20Gbps 구현이 가능한 28GHz 주파수는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일상적인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는 못 쓰는 수준"이라며 "28GHz 사용 가능한 단말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에게 계속 기지국을 구축하라고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해당 지적들에 대해 "현재 한국의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며 "향후 주파수 활용 기술 고도화에 따라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답했다. 또 28GHz 주파수 대역이 전국망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특정 핫스팟과 VR(가상현실), XR(혼합현실) 서비스 구현에 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통사들을 독려해 약속한 수준의 기지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값비싼 수리비 정책을 과기정통부가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수십만원 수준의 스마트폰 수리비도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며 "아이폰만 봐도 액정 단품 수리비가 약 40만원이며 애플이나 삼성전자 모두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무상수리를 거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쇄적인 AS(사후서비스) 정책에 소비자들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화천대유 사건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피켓을 각 의원 앞에 세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쳤다. 오후 2시 국감이 시작됐으나 서로 이 문제에 대해 상대를 비판하는 등 한동안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