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BBC인터넷판은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을 인용, 음반업체들이 중국 선두 인터넷 검색 업체인 바이두닷컴의 MP3검색 서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결을 내린 베이징 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번에는 바이두닷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원심에서 법원은 바이두닷컴이 EMI에게 손해배상으로 6만8천위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뒤집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바이두닷컴이 아니라 제3의 사이트에 가서 음악파일을 내려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링크만 제공한 바이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음반업체 입장에서 보면 링크를 찾아주는 바이두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EMI, 소니 BMG, 워너뮤직, 유니버셜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업체들은 이전에 바이두를 상대로 MP3검색에 대한 공개 사과와 서비스 중단 그리고 173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두는 MP3검색은 웹페이지, 뉴스, 사진 사이트에 링크시켜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서 음반 업계의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법정 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지요.
바이두는 원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자 "음반 업체들이 승리했다면 전체 검색 분야가 중단되는 발판이 마련됐을 것이다"면서 승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반 업체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들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