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만든 순환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우회한 편법 지배력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해당 건을 조사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 국감에서 내려질지 주목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공정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대 우려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만 한정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출자는 사실상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김남근·이정문 의원 등이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공정위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역외 적용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공시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고려아연 사례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의 해외법인 출자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공시·감시 시스템 개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종합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속도와 제도개선 의지, 향후 로드맵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주 위원장이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와 관련해 강경대응 계획을 밝힌다면, 이는 역외 순환출자 규제 강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공정위의 결론이 향후 대기업집단의 해외법인 지배구조 설계와 출자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국내외 계열사 간 경계가 희미해진 지배구조 현실에서 공정위가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할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