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금융위가 주요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중간점검'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수도권에 쏠린 자금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앞으로 20년의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산업 구조조정과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에 생산적 금융 계획과 구체적 진행 경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별 계획 및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최근 일부 금융지주들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플랜의 진척도를 점검해 업무 속도를 높이려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구체화한 곳은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다. 우리금융은 5년간 생산적 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어 하나금융도 10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내놨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다"며 "최근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엄정 대응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의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제재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