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 심의를 보류했다. 정부의 결정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요구에 관해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60일 안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향후 심의는 보완신청서 제출까지 보류된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는 서울처럼 복잡한 도심 속 골목길까지 자세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 지도와 구글의 위성지도(구글어스) 정보를 조합하면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욱이 구글은 주요 군사시설과 원자로 등 민감 정보를 지도에 고스란히 표기하고 있어 우려가 커졌다.
구글이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 이 상황을 고려해 구글의 요구를 허용하면 한국의 정밀한 국토 정보가 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구글은 올해 8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은 빠졌다. 협의체는 구글이 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을 포함한 추가 자료를 더 자세하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올해 5월, 8월에 구글의 요구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나온 정부 결정을 자세히 살피겠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