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그동안 규제 문제를 놓고 방송 진영과 통신진영이 대립하다가 일단 시범 서비스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은 물론 실시간 방송과 다양한 쌍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형태는 방송이기 때문에 IPTV도 방송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쪽과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라는 주장이 서로 타협을 한 것이죠. 앞으로 IPTV 시범사업자는 시범가구 모집, 장비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씨큐브는 KT가 주관사로 참여했고 다음컨소시엄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콘텐츠플로그가 주관사였습니다. 한쪽은 통신사 주도였고 다른 진영은 통신사가 전혀 없는, 말하자면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는 서비스 업체들이 힘을 합친 것이죠.
두달간의 짧은 테스트 기간에 무엇을 평가하려는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통신사업자나 포털들이 꾸준히 테스트해 왔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케이블업계가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케이블업계는 시범 서비스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송, 포털, 케이블업계가 모두 참여했다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가 바로 정식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지도 않고 있거니와 관련 법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년이 대선의 해라는 점을 본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정 감사가 끝나면 정기 국회가 있고,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올해는 법안 마련도 아직 안돼 있습니다.
통신과 방송 진영간 이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콘소시엄의 한 축인 다음콘소시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죠. 본 사업을 위해서는 통신 사업자와 이런 포털 업체간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한마디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것을 만들것이냐, 만든다면 누구에게 그 차로를 달리게 할 것이냐의 논쟁입니다.
매년 수조원씩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는 통신사들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급행료를 내는 고객들에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포털업체들은 그것은 통신사들의 횡포로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못지않은 폭발력을 가진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나 업체별로 기술로 구현한 것 말고는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관련 법안 마련은 아무리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인데요, 정치적 격변기에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의 법안에 누가 손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제 개인 의견은 애초부터 통과되기가 힘들다고 본다면 IP TV 서비스에 대한 정의부터 관련 기술 표준, 장비간 호환성 테스트 등 서비스 이전에 진행해야 될 기초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정치적 결단이나 협상도 좋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IPTV 상용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는데, 결국 시범서비스 완료 수준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