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금융권의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상품 설계 및 유통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금융사 보안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 법은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총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하고, 업권별 맞춤형 투자 권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점에 맞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금융위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대리점(GA)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태의 심각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며 법안에 GA를 제도권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포함할 것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KPI 시스템도 장기 이연평가 방식 등으로 전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단기 실적 중심의 인센티브 지급과 책임 회피 등 잘못된 관행이 반복됐다"며 "KPI 평가를 장기로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 역시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금감원의 모든 기능이 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온전히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검사에 돌입해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후보자 접수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이 현 회장의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설명이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 돌입해 해당 의혹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협은행은 2023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직전 도이치모터스에 담보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