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창업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유로운 창업 환경을 만들고, 실패를 자산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대적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도 대공황 시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패스트파이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들이 이 후보에게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스타트업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 중심으로 극심한 경쟁 속에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뿌리에는 저성장 사회가 있다”면서 “오징어게임처럼 누군가를 밀어내야 생존할 수 있는 저성장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디지털 전환, 미래 산업이고 이는 스타트업에게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부의 핵심 역할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현재는 사회발전 속도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서 현장을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기본적 규제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제거한 후 이후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쏟아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포지티브 형태(법률이나 정책상 허용되는 것 외 모두 금지하는 규제 방식)다 보니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각 기관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 여러 군데 문의하다보면 1년 정도 시간이 가기도 한다”면서 “스타트업은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전반적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도 “토스는 금융 관련 분야다 보니 대부분 처음에 불법이었다”면서 “규제를 푸는 데만 몇 년을 썼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자율규제와 사후규제로 전면 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 혁신 △민간주도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빠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도 “스타트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려 노력하지만 글로벌에선 역부족”이라며 “국내 문제 푸는 데 집중하느라 글로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이 후보는 그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도입한 ‘원스톱 지원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민원을 접수한 창구 공직자가 관련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 부서 간 떠넘기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 결과로 독점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이달 7일 기준 총 누적 거래액 800억원을 기록,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창업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 미래가 스타트업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에 반영해 우리가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로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