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두 회사 모두 2.6㎓ 대역 주파수를 정부에서 낙찰받아 사용 중인데 SKT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다. SKT는 과거 주파수 대가가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하게 산정됐으며, 향후 예정된 재할당에선 사업자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주파수 경매가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됐다고 맞섰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주파수 370㎒ 폭 재할당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3G·LTE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산정을 포함한 재할당 방침을 마련한다.
주파수는 희소한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전파법에 따라 배분한다. 또 여러 통신사가 무작위로 주파수를 사용하면 전파 간 혼섭으로 통신 품질이 떨어져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는 수천억원 규모 비용을 지불하고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 12월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다.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다. 화두로 떠오른 주파수는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보유한 60㎒, 40㎒ 폭이다.
SKT는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40㎒ 폭을 9500억원, 20㎒ 폭을 3277억원에 낙찰받았다. 총 1조2777억원을 정부에 내고 10년 동안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40㎒ 폭을 4788억원에 단독 입찰로 낙찰받았다. 이후 2021년 재할당 받을 때 기존 대가에서 27.5%를 추가로 할인 받아 2026년까지 사용 비용 2169억원을 추가로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 SKT는 LG유플러스가 자사 대비 51~70%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을 냈다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가 2021년에 산정 대가를 할인받은 이유는 당시 정부의 재할당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성공한 뒤 통신사가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할인율 27.5%를 적용했다. 재할당 대가 기준은 과거 경매 가격으로 기준값을 설정했다. 통신 3사 5G 무선 기지국 수를 공격적으로 늘리던 때였지만, LG유플러스만 재할당 시기가 겹쳐 할인을 적용받았다. 만약 향후 재할당에서도 과거 낙찰가를 기준값으로 경매를 진행하면 사업자 간 가격 차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SKT 관계자는 "사업자 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LG유플러스가 주파수 경매 때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2.1㎓ 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정부는 20㎒ 폭 주파수를 LG유플러스 단독 입찰로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출혈 경쟁 없이 최저가인 4455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후발주자였던 LG유플러스를 지원한 사례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부담 비용을 줄여 무선 서비스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시장 2위 자리를 넘볼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SKT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쟁점이 된 2.6㎓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전혀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3년 정부는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SKT는 자체 결정으로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당시 경쟁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재할당 때도 특혜가 아닌 정부 정책 요건을 맞춰 할인을 적용받았으며, SKT도 애초에 10년 단위로 낙찰받지 않고 재할당에 참여했으면 할인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아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주파수 대가가 산정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세울 때 시장 상황과 사업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G·LTE가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떤 가치를 지닐지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자의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고 강조했다.